공화당 “예산 충분” VS 민주당 “물가 오르는데 취약계층 외면”
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하원은 여성·영유아·아동을 위한 특별영양지원프로그램(WIC)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공화당의 주도하에 찬성 213표, 반대 210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의원 209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했으며, 민주당 의원 205명과 공화당 의원 5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임산부와 산모, 영유아 약 540만명이 이용하는 WIC 프로그램의 과일·채소 지원 예산이 1억4100만달러(약 2173억원) 삭감될 전망이다.
전국 WIC협회는 법안 시행 시 모유 수유 중인 산모의 월 과일·채소 지원금이 52달러에서 13달러로, 어린이는 26달러에서 10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화당은 예산 삭감에도 WIC 프로그램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주도한 앤디 해리스 하원 농업세출소위원장(공화당·메릴랜드)은 “참여자 수 감소와 이월 예산 증가를 고려하면 80억달러 규모의 예산으로도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며 “어떤 여성이나 어린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 농무부(USDA) 자료를 근거로 현재 회계연도 들어 WIC 참여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공화당의 설명이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조이 노이버거 진보 성향 싱크탱크 예산정책우선센터(CBPP) 연구원은 “공화당이 인용한 자료는 회계연도 1분기 수치에 불과하다”며 “당시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해 참여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이버거 연구원은 최근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WIC 참여자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가계가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워질수록 이전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던 자격 대상 가구들도 WIC의 도움을 찾게 된다”며 “참여자 수는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WIC협회도 WIC 참여율이 2022회계연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식료품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줄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짐 맥거번 의원(민주당·메사추세츠)은 “공화당은 물가를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비용, 인플레이션은 모두 상승했다”며 “높은 식료품 가격에 시달리는 임산부들에 대한 그들의 해답은 WIC 예산 삭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WIC는 우유와 달걀, 채소 등 필수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과일과 채소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왜 삭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취약계층 식품 지원 예산은 줄이면서 백악관 내 무도회장과 UFC 경기장 건설 등 다른 사업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며 예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