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신속 추방 확대 정책을 재시행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2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2대 1로 국토안보부(DHS)의 신속 추방 확대를 막았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지난해 8월 해당 정책을 불허했다.
저스틴 워커 판사는 항소법원 명의의 판결문에서 “국토안보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 추방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DHS의 손을 들어줬다.
워커 판사는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취하는 조처와 그 근거에 대한 통지 그리고 이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DHS가 개인에게 최소 2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음을 증명함으로써 신속 추방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30여 년간 시행돼 온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은 2년 미만 미국에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바로 국외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신속 추방 적용 대상 범위를 국경 인근의 이민자에서 미국 전역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신속 추방 조처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정책을 폐기했지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DHS가 이를 다시 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