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연일 ‘조희대 때리기’에 나섰다. 다만 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탄핵 추진에 관해서는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고(故) 이해찬 전 총리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후 전국에 현수막 두 개를 필수 게첩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며 이들 중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문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앞서 전날 취임 첫 공개 최고위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라며 “조희대 씨, 당장 나가라”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최민희 수석최고위원) 등 격앙된 발언이 쏟아졌다.
원내지도부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시계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이라며 “임명 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조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 농단을 저질렀다”며 “즉시 대국민 사죄하고 대법원장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그는 “대법관이 어떤 자리인가. 대한민국 사법의 최고 심판 권한을 가진 자리”라며 “충격적인 직권 남용이자 전횡”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실제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김민석) 당대표가 사퇴를 요구한다고 한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원내지도부는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