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나 군 병력을 투표소에 배치할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투표소 배치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미군이나 연방화된 주 방위군을 투표소에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특정 위협이나 영장 집행 등 상황에서는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이 투표소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멀린 장관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우리가 투표소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해당 투표소에 위협이 있거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적해 온 사람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뿐”이라며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라면 우리는 필요한 곳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법은 총선이나 특별선거가 열리는 장소에 군대나 무장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된다.
비영리단체 선거혁신·연구센터의 데이비드 베커 사무총장은 “행정부가 실제로 투표소에 인력을 배치한다면 주 정부들이 즉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실제 배치보다 유권자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 투표 참여를 위축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ICE가 투표소를 표적으로 삼는 작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 경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요원들이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케인 합참의장 역시 미시간주 민주당 소속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연방군이나 연방화된 주 방위군을 투표소에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군이 투표용지나 투표기계 등 선거 관련 자료를 압수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이나 연방 요원의 투표소 배치 가능성을 명확하게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올해 초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보도 있다. 트럼프 측근들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군을 동원해 투표기를 압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연방정부의 선거 개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행정명령과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법무부는 각 주의 유권자 명부 자료 확보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투표소에 연방 요원이나 군이 배치될지뿐 아니라, 그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지난 3월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조치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면 민주적인 선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구상 아래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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