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국 성인 시민권자 전원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꺼냈다. 다만 지급받은 돈은 한국이나 일본 등 해외가 아닌 미국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 오션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선거 유세에서 공화당이 연방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승리하면 성인 시민권자에게 5,000달러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빗대어 ‘트럼프 배당금(Trump Dividend)’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부라면 각각 5,000달러씩 모두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사용 장소에는 제한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여보, 1만 달러를 중국에 가서 쓰자. 일본에 가자. 한국에 가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를 낭만적인 나라라고 언급하며 프랑스에 가서 혁명을 공부하자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급 재원으로 관세 수입과 미국 경제 성장에 따른 부의 증가를 제시했다. 그는 배당금 지급에 약 1조 달러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경제가 막대한 투자와 부를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지급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 전문 팩트체크 기관 팩트체크닷오알지(FactCheck.org)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시민권자는 약 2억4,500만 명으로, 이들에게 5,000달러씩 지급하려면 약 1조2,000억 달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관세 수입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연방 의회의 입법과 예산 승인도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지급 시기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 해외 사용 제한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언 역시 중간선거를 사흘 앞두고 기존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새로운 지급 프로그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0월 30일 플로리다 유세 연설 기록과 로이터통신, 팩트체크닷오알지 보도를 토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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