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인도네시아 G20 회동에서 미국이 ‘인플레감축법’으로 전기차구매 보조금을 북미 내 조립으로 제한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고 17일 미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은 한국내 조립 후 미국 수출의 한국 전기차 ‘차별’과 관련해 한미간 현안 중 하나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발리 회동에서 미국의 이 기후 및 에너지 법이 유럽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 바이든 정부가 유럽 자동차 제조사의 경쟁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관련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운용을 촉구했다.
인플레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조건에 사로잡혀있는 세계 경제 해결책을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IRA가 부정적인 바람을 일으켰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맞아 단합을 과시했던 미국과 유럽이 미 인플레감축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양상이고 이는 경제 둔화 및 침체 우려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 메르 재무장관은 16일 G20 회의 참석 중 기자들에게 “미국 경제 이익을 지키고 기후변화 대처의 새 기술 추진에 나선 미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미국의 유럽 동맹 국가나 유럽 경제에 부정적인 부작용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의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기 마련된 500억 달러가 넘는 세금공제 방식 보조금을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감축법은 이 세액공제의 감세 혜택를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차를 구매할 때로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온난화 대처를 위해 사상최대 규모인 3600억 달러의 예산을 직접 예산 및 세금감면 방식으로 책정한 IRA는 배터리와 주요 광물 등 전기차 동력 제공 부품에 엄격한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재활용 및 생산 시설을 미국 내에 세우도록 하는 인센티브 역할로 활용된다.
르 메르 재무장관은 앞서 14일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만나 직접 단호하게 이 문제를 거론했다. 옐런 장관은 열린 마음으로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의 우려를 듣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의회가 통과시틴 법의 테두리 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들의 우려 사항을 개선할 것”이라고 미국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러나 타임스는 문제의 IRA 법이 미 의회에서 개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유럽 나라들의 우려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실행하는 권한이 옐런 장관에게 있는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