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핑 씨(61)는 18일 브루클린 연방법원 니나 모리슨 연방지방법원 판사 심리에서 미등록 활동을 인정했다. 그는 내년 5월 30일 선고에서 최대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천 씨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로 지목한 인물을 찾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로 뉴욕에 거주하는 공동 피고인 루젠왕과 함께 지난해 4월 17일 체포됐다.
천 씨는 2022년 9월 중국 정부를 대신해 ‘비밀 경찰서’ 관련 온라인 기사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미국 법무부에 외국 요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은 나치 독일의 미국 내 선전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1938년에 제정됐다.
이 법은 외국의 이익을 위한 로비나 기타 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투명하게 활동하라는 취지다.
‘대리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이익을 대변하는 주체는 외국 정부만이 아니라 조직 또는 개인도 포함된다. 대상국도 적성국 뿐 아니라 동맹국도 가리지 않는다.
천 씨와 달리 루 씨는 같은 혐의와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내 ‘비밀 경찰서’ 논란은 스페인에 본사를 둔 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던스’가 2022년 발표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그해 12월 중국이 전 세계 53개국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과 함께 한국도 지목했다.
이 단체는 중국이 해외에 비밀 경찰서를 세워 중국 경찰과 불법적으로 협력해 도피자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보고했다.
중국 정부는 ‘비밀 경찰서’가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중국 시민들이 문서를 갱신하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혐의를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미 검찰에 따르면, 루와 천은 푸젠성 주민들을 위한 사교 모임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내건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미국 시민이다.
2022년 가을 문을 닫기까지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눈에 띄지 않는 건물의 한 층을 전부 사용했다.
검찰은 이곳이 중국 시민들의 운전면허 갱신을 돕는 등 일상적인 정부 서비스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활동이 미국 당국에 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같은 활동과 함께 2022년 중국 당국으로부터 민주주의 운동가로 간주되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개인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루 씨는 2018년 중국에서 도망자로 간주된 한 개인을 귀국하도록 설득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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