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대법원이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된 민주당 하원 의석 확대용 선거구 개편을 무효화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석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데, 이날 판결로 공화당에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이날 버지니아 주민 투표를 통해 가결된 선거구 조정 안건은 제정 과정에서 주의회가 주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찬성 4, 반대 3으로 선거구 조정안을 취소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 확대용 선거구 개편은 취소됐다.
WP는 “이번 결정은 다른 주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선거구 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주요한 타격”이라며 “전국의 공화당에는 호재”라고 평가했다.
무효화된 선거구 조정안은 현재 민주당 6석, 공화당 5석으로 나뉜 버지니아 연방하원 의석을 최대 민주당 10석, 공화당 1석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버지니아 주의회가 주도해 지난달 21일 주민 투표에서 가결됐다.
지난달 21일 주민 투표를 통해 가결된 버지니아 의회 선거구 조정 계획이다. MS NOW 민주당이 제안한 새 선거구 지도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6석 대 공화당 5석으로 나뉜 버지니아 연방하원 의석 구도가 민주당 10석 대 공화당 1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공화당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버지니아 주헌법은 조정안이 주민투표로 가기 전 두번의 주의회 회기를 거치고, 그 사이 한번의 주의회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정안은 지난해 11월 주의회 선거 전후 회기를 거치긴 했으나, 첫번째 회기가 주의회 선거 조기투표가 시작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주헌법에서 말하는 선거란, 11월 본투표 당일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사전 투표 기간도 주헌법이 말하는 선거날에 포함된다는 것이엇다.
이번 결정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큰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 선거구 개편은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화당 의석 확대용 선거구 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결과적으로 공화당이 텃밭에서 의석을 더 늘리는 동안 민주당은 한쪽 발이 묶인 셈이다.
WP는 공화당이 6개주에서 14개 의석을 늘리기 위해 선거구를 재편했고, 최근 연방대법원이 인종 중심의 선거구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최대 4석이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캘리포니아에서 5석을 추가하는 선거구 개편을 단행했고, 유타주에서 1석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버지니아에서 공화당과 미국을 위한 큰 승리가 이뤄졌다”고 환영했다.
11월에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크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요구로 공화당이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을 시도하면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