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중소기업 지원금의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가장 큰 단속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SBA는 최근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5개 주에서 총 15만5,000여 명의 대출자를 자격 정지(suspension) 조치했으며, 이들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 대출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는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시행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 경제적 피해 재난대출(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가운데 허위 신청이나 사기 정황이 확인된 사례들이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재 대상자가 나온 주다.
SB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11만1,620명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관련 대출은 11만8,489건, 금액으로는 약 86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의심 대출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이어 오하이오에서는 약 2만7,000명(11억 달러), 위스콘신에서는 7,800명(3억7,500만 달러), 미네소타에서는 6,900명(4억 달러), 로드아일랜드에서도 약 3,000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SBA는 이번 조치가 백악관의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White House Task Force to Eliminate Fraud)’와 협력해 진행되고 있으며,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개인과 업체가 향후 SBA 대출 프로그램과 연방 정부 계약 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켈리 로플러 SBA 청장은 “납세자의 세금을 훔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단속의 목적”이라며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SBA는 별도의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지원금 가운데 사기 의심 사례 56만2,000건, 총 222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미 재무부에 넘겨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자료를 연방 법무부(DOJ)에도 전달해 형사 수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FBI와 합동 수사를 통해 PPP 및 EIDL 허위 신청 혐의자들을 잇달아 체포하고 있다.
SBA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대출금을 연체했거나 사업이 실패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은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사업체 설립, 신분 도용, 허위 급여 명세 제출 등 사기 정황이 확인되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캘리포니아는 팬데믹 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PPP 및 EIDL 대출이 집행된 지역인 만큼, 이번 연방 정부의 부정 수급 단속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