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새롭게 발표한 경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연방 부채가 1조 7천억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8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초당파적 비영리 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해리스 부통령의 계획에 따른 새로운 세액 공제 및 지출로 국가 부채가 최소 1조7000억 달러(약 2268조82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중산층 감세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인 가계 비용 절감을 위한 경제정책 지지'(기회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 채무를 청산하고, 식료품 가격 폭리에 대한 금지하며 처방약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만5000달러(약 333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출산 후 가정에 1년간 6000달러(약 8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또한 2021년 만료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자녀세액공제(CTC)를 2000달러(약 266만원)에서 3000달러(약 400만원)로 확대해 시행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CRFB는 이 같은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해리스가 제시한 계획에 담긴 정책을 모두 합치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연방예산) 적자가 1조7000억달러(처방약 가격 하락에 따른 절감분 2500만 달러 제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제안한 임시 주택 정책이 결국 영구화된다면 적자 액수는 2조 달러(약 2666조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CRFB는 ▲자녀세액공제 등으로 1조2000억 달러 ▲신규 주택 구매자 세액 공제로 1000억 달러 ▲오바마 케어라 불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개혁법’ 프리미엄 세액 공제 확대로 4000억 달러 ▲자녀 부양자가 없는 근로자의 근로 소득 세액 공제로 1500억 달러 등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CRFB는 해리스 부통령의 제안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완성되지 않았기에 향후 비용 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이 제시한 대기업의 식료품 폭리를 금지하겠다는 경제 정책이 “공산주의적 발상”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해리스는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됐다”며, 해리스의 구상이 “사회주의적 가격 통제”라고 맹비난했다.
해리스 부통령에 우호적인 진보 성향 워싱턴포스트(WP)도 지난 16일 사설에서 “해리스는 실질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대신 포퓰리즘적 속임수로 시간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미국인들의 주요 요구를 겨냥한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 더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