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용 태양광 패널 설치자에게 제공되던 에너지 크레딧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인물은 과거 전력회사 간부 출신의 현직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티어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리사 칼데론 주 하원의원은 법안 942(AB 942)를 통해 현행 태양광 패널 프로그램의 혜택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절반인 10년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안은 “주택이 매각될 경우 기존 태양광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칼데론 의원은 주 하원의원이 되기 전, 남가주 에디슨 사의 모회사인 에디슨 인터내셔널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LA 타임즈에 “태양광 패널 설치자들이 남는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면서 받는 크레딧이, 그렇지 않은 일반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A 타임즈는 “SCE와 다른 대형 전력회사들은 과거부터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에너지 크레딧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는 “태양광 발전이 전력회사의 전기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영리 단체 vote solar는 이 법안을 두고 “캘리포니아 가정들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체결한 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Vote Solar는 “공정한 20년간의 순 에너지 계량 계약은 캘리포니아 주의 소비자 보호 문서에 명시되어 있던 명확한 약속입니다. 이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은 단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주 정부의 규제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Vote Solar는 “100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선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 정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믿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을 뒤집는 것은 소비자 보호 전반에 걸쳐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