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이 투입되는 성인 데이케어(Social Adult Day Care) 업계에 칼을 빼 들었다.
뉴욕 퀸즈 플러싱 지역에 성인 데이케어가 비정상적으로 밀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메디케이드 부정 청구 의혹에 대한 연방 수사가 본격화됐다. 수사는 특정 시설이 아닌 뉴욕주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메디케이드 사기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한인들이 다수 운영하는 성인 데이케어센터들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BS뉴스가 메디케이드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플러싱 지역 반경 1마일 안에는 모두 64개의 성인 데이케어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밀집도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의 메흐메트 오즈(Mehmet Oz) 국장은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대체 이 정도 규모의 지역에 성인 데이케어가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이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성인 데이케어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 제공, 건강관리, 개인 돌봄, 사회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비용은 메디케이드를 통해 주정부에 청구되고 연방 및 주정부 예산으로 지급된다.
문제는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지출 증가 속도다.
CBS뉴스에 따르면 2024년 미국 메디케이드가 전국 성인 데이케어 시설에 지급한 금액은 약 33억5,0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17%가 뉴욕주의 375개 시설에 지급돼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뉴욕주의 성인 데이케어 관련 메디케이드 지급액은 2018년 이후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플러싱 지역은 증가 폭이 압도적이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 노인 인구는 약 20%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성인 데이케어 시설이 메디케이드에 청구한 이용자 수는 무려 390% 증가했다.
현재 플러싱 지역 시설들은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 노인의 90% 이상을 이용자로 등록해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당국은 실제 이용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허위 등록이나 과다 청구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뉴욕주 보건국도 이미 자체 단속을 강화했다.
보건국은 2021년 이후 모두 387개 성인 데이케어 시설을 조사 대상으로 넘겼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뉴욕주 검찰(Attorney General Office)에 이관돼 형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국은 “메디케이드 남용을 근절하고 비용을 통제하는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연방정부가 의료복지 예산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에서는 LA카운티를 중심으로 호스피스 업체들의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사기 의혹이 대규모로 적발됐고, 지난 4월에는 21명이 2억6,700만 달러 규모의 호스피스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
미네소타에서는 아동 돌봄센터와 자폐 치료 프로그램의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미시시피에서도 복지지원금(TANF) 유용 사건이 연방 수사로 이어지는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뉴욕 조사가 단순히 플러싱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성인 데이케어 산업에 대한 메디케이드 특별 점검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메디케이드 청구 규모가 큰 한인 운영 성인 데이케어센터들도 연방 또는 주정부의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실제 이용자 출석 기록, 프로그램 운영 내역, 차량 운행 기록, 서비스 제공 증빙, 메디케이드 청구 자료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남가주와 뉴욕, 뉴저지 등 한인들이 다수 운영하는 성인 데이케어센터 역시 향후 연방 또는 주정부의 감사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용자 출석 기록, 서비스 제공 내역, 메디케이드 청구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현재 뉴욕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의료복지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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