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였던 국경장벽 건설이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서 중단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7일 바이든은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시키고, 이민제한조치를 대폭 완화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되는 극적인 반전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국경장벽 건설을 신속하게 중단시킬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이민제한 조치들을 해제하거나 완화할 것이라고 수 차례 반복적으로 다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그니처 공약으로 꼽히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국방건설예산에서 기금을 전용해 국경장벽에 투입해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었다.
바이든은 올해 초 공영방송 NPR과 가진 인터뷰에서 “내 행정부에서는 단 1 피트도 국경장벽이 추가로 건설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넘버 1 과제”라며 “국경장벽이 아닌 하이테크 기술을 접목해 국경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당선자의 이같은 공언은 국경지역에 파견된 내셔널 가드 병력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내셔널 가드 병력은 국토안보부의 지원을 위해 국경지역에 상당수의 병력이 파견되어 있다.
또, 폴리티코는 바이든이 가족 및 취업이민 등 합법이민을 대폭 확대할 것이며 난민 및 망명 이민자 수용도 크게 늘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의 직장급습 이민단속 방식 중단과 ‘공적부조’수혜 이민자에 대핸 영주권 제한조치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에 따라 부모와 분리 수용된 미성년 아동들이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신속하게 취해지게 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8년간 300만명의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바이든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한 것이며, 이민개혁 조치가 의회에서 무산된 것도 그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추방한 이민자는 약 100만명 정도로 오바마 재임기간 보다 적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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