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이 상원에 이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오는 12월 초까지 일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가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12일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오는 12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4800억 달러(약 574조 3680억원) 증액하는 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채 한도 증액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게 됐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상원은 이 법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법안 의회 통과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약 28조9000억 달러가 됐다.
연방정부 디폴트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부채한도 증액이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은 여전하다. 공화당은 연방정부 디폴트를 면하기 위한 임시 부채한도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12월3일 이후에는 이런 타협은 없을 것이라면서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폐쇄)과 디폴트(채무 불이행)라는 두 가지 위협에 대해 잠재적인 재정 위기를 막을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한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당초 2022년 12월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최근 두 차례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히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부채한도 한시적 상향안에 동의하는 것은 이번 뿐이라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정부를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부채한도 문제는 민주당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예산조정권을 발동해 부채한도를 올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하면 상원 100석 중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지만, 연간 3차례만 사용 가능하고 시간도 다소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법으로 정한다. 지난 2019년 미 의회는 올해 7월말까지 부채한도 상한을 2년 유예했으며 현재 만료된 상태다. 이에 미 재무부는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버텨왔지만 곧 현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방정부 디폴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