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사저에 보관하고 있던 국가 기밀문건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FBI 조사팀에 거짓말을 한 뒤 당국이 찾고있던 국가문서를 있던 장소에서 빼돌려 다른 곳으로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연방 법무부가 연방 플로리다주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법률 문건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FBI가 돌아간 뒤 트럼프 전대통령 측이 FBI가 알고있던 장소에서 이처럼 고의로 다른 곳으로 숨겨 빼돌린 ‘톱 시크리트’ 등 기밀문건은 100건이 넘는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서 트럼프가 사법(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력히 시사했다.
법무부와 휘하 FBI(중앙수사국)는 8월8일 트럼프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를 기밀문서 회수를 이유로 기습 압수수색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FBI 해체’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법무부와 트럼프 전대통령 간 법적 싸움도 긴장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메릭 갈런드 장관의 연방 법무부는 수색 나흘 후인 11일 연방 판사가 발부한 수색영장 그리고 수색에서 회수한 압류물 내용을 공개했다.
20통이 넘는 서류 박스를 회수했고 여기에는 톱 시크리트 중 톱 시크리트로 특정장치를 갖춘 시설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기밀 세트도 11건이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30일 법무부는 연방 지법에 8일의 압수품뿐 아니라 지금까지 트럼프 개인집에서 회수한 기밀문건 규모를 시간대 별로 소상히 적어냈다. 여기서 8일 압수품이 박스로는 33통이며 ‘일반기밀’ 이상 분류의 국가 기밀문서가 100건 넘게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법무부가 이처럼 상세하게 트럼프 은닉 국가문서의 회수 상황을 공개한 것은 “트럼프가 국가기밀을 당국으로부터 숨기고 또 고의로 다른 데로 옮겼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이 주장을 통해서 트럼프가 연방 판사에게 요청하고 있는 ‘사저 압수품에 대한 특별 사전검토관’ 임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스무 날 전에 법무부가 압수한 33통의 기밀서류 박스는 트럼프의 검토관 임명요청으로 법무부 수중에 있지만 수사관의 접근이 막힌 상태다.
만약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남부지법 연방판사가 검토관을 임명하면 이 검토관은 33통의 박스를 제일먼저 샅샅이 뒤져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특권’ 해당 문건과 물건들을 골라내게 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압수품의 몇 %나 법무부와 FBI가 실제 볼 수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전량 접근 때보다는 수사진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특권’은 의사와 환자 간 상담과 비슷하게 인정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상담에 대한 수사제외 특권이다.
법무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트럼프는 퇴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국가문건을 박스 분량으로 50통 넘게 무단히 유출했다. 이때 그의 사적 거주지로 불법 이송된 문건 중 최소한 320건이 기밀문건이었다.
또 이 중 100(여) 건을 트럼프가 FBI에 “없다”고 말한 뒤 몰래 옮겼다가 8월8일 수색에서 발견되었다고 법무부는 말한다. 사전 검토관 사안 때문에 박스 안을 볼 권한이 차단당한 만큼 정확한 기밀 문건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트럼프는 퇴임 후 1년 동안 국가기록원의 재촉에도 미동도 하지 않다가 올 1월에야 15통의 박스를 반환했다. 여기에 184건의 기밀문건이 들어 있었다.
법무부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문서회수를 위한 트럼프 사저 방문 및 조사의 ‘소환장’을 5월11일 대배심으로부터 발부받았고 6월3일 FBI 요원들이 마러마고에 들어갔다. 당시 요원들은 38건의 기밀문건을 찾아냈는데 이 중 17건이 톱시크리트였다.
바로 이날 트럼프 측 변호사는 마러라고에는 “더 이상 국가문서나 기밀문건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주었다. 법무부는 많은 수사관과 일반 증인들의 진술을 들은 뒤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보고 38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를 첨부해 8월5일 연방지법의 치안판사에게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플로리다주 남부지법의 브루스 라인하르트 치안판사가 수색 영장을 발부해 8일 수색이 이뤄졌고 여기서 33통과 100여 건의 기밀문서를 압수했다. 또 동시에 6월3일 목격했던 박스들이 본래 있던 장소에서 치워져 다른 곳으로 의도적으로 옮겨진 것을 알아챘다. 고의로 ‘숨긴’ 정황인 것이다.
1일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시 지명해서 인준된 캐넌 판사는 사전 검토관 임명에 관한 양측 주장을 듣고 곧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이보다 앞서 같은 지법 소속이지만 캐넌 판사보다는 한 단계 낮은 라인하르트 치안판사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등이 낸 진술서 정보공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수사관, 정보원 및 증인의 인적을 검은색으로 지우는 일부 은폐본 형식으로 38페이지 짜리의 수색영장원 첨부 진술서가 닷새 전인 26일 공개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