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2500만 달러의 역대급 코로나19 아동급식비 사기횡령 사건을 이용한 중간 선거 공화당 후보들의 공세가 격렬해 지고 있다.
이들은 현 팀 월츠 주지사( 민주당)가 있지도 않은 아동 명단을 만들어 거액을 착복한 자선단체 ” 피딩 아워 퓨처”( Feeding Our Future)의 사기 행각으로 47명이 체포된 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주 수사진에 의해 전모가 드러난 이 사건을 선거전에 이용하고 있다.
공화당의 주지사 후보 스칸 젠센, 검찰총장 후보 짐 슐츠, 주감사원장 후보 라이언 윌슨 등은 월츠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주정부 고위층을 공격하고 있다. 연방 검찰이 지난 주에 적발한 이 사건을 사전에 막거나 미리 밝혀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느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미네소타주 교육부의 책임에 관해서는 법원 판사와 주정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주 정부는 램지 카운티 법원의 판사가 교육부에게 ‘피딩..’ 단체에 대한 급식 지원금을 계속 교부하도록 명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판사는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미네소타주 정부는 이에 대해 “주정부가 다시 급식비 지원을 계속하지 않으면 주 공무원 한 명을 법정 모독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판사의 발언 녹취록을 확보해서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공화당 선거후보들은 대체로 법원 판사의 사건 관련 발표를 믿고 이를 근거로 대응하고 있다. 젠센은 10월 18일 주지사 선거에서 월츠 주지사와 후보 토론회를 하기 이전에 중립적인 수사팀이 이 부분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 월츠지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언제 그것을 알았는가, 주 교육부가 판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직무유기와 범죄 동조를 덮으려 한것은 언제인가, 월츠가 보호하려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밝히라며 집중적으로 압박했다.
월츠 주지사측은 공화당의 공격을 터무니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 문제는 낙태법, 범죄 , 경제문제와 함께 선거전의 강력한 새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 주지사측은 미네소타 교육부가 미리 이 급식비 사기를 눈치채고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했으며 주 수사기관이 연방수사국(FBI)과 협력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케이스 엘리슨 주법무장관도 “2년 동안이나 이 자선단체를 집중 수사해왔다”고 밝히고 교육부와 함께 FBI와 수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미네소타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굶주리는 아이들 급식비 명목으로 2억4000만 달러(약 3342억7200만원)를 가로챈 47명이 붙잡혔다. 전염병 모금 사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일 뉴욕타임스(NYT)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그 날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했다며 정부에 지원금을 청구한 4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뇌물수수, 돈세탁 등의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1억2500만 달러 규모의 식사 영수증을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급식비를 청구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만들어 아이들의 가짜 목록을 만드는 노력도 기울였다.
아이들의 목록에서 나이도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숫자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은 공모자들이 훔친 자금을 조개껍데기 회사로 빼돌려 돈을 세탁했다고 덧붙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미국과 케냐, 터키의 부동산과 자동차, 사치품을 사는데 지출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사들인 차량 20대 이상, 부동산 40여개, 총기와 암호화폐를 비롯한 명품백 상당수를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이날 상당수 피고인이 체포됐거나 자수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정부 관리들이 코로나19 기간에 아동급식 관련 관리감독을 완화한 데다, 피고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부자의 도움을 받았다”며 “그 결과 매주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 급식 지원프로그램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부 조정됐다. 집에 머물고 있는 수백만 명의 아동에게 음식을 손쉽게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지원금 규모는 늘렸지만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은 줄어드는 식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런 프로그램 변화를 이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산하 6개 다른 그룹도 유사한 사기 행위를 시작했다. 공모자들은 종종 새로운 회사나 비영리 단체를 등록한 뒤 피딩 아워 퓨처의 감독 하에 지원 단체로 빠르게 등록할 수 있었다.
새 단체들은 매일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연방정부에서 수천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기 시작했다.
정작 살펴보면 이들 단체가 나열한 사이트에는 어디에도 아이들을 대규모로 먹일 수 있는 장소는 없다. 실제로 급식 사이트에 올라온 주소 역시 아파트 2층이었다.
또 검찰은 급식 사이트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송장이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서류로 제출됐다는 점도 발견했다. 미네소타 관계자는 피딩 아워 퓨처가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내는 속도에 우려하며 정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