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을 넣었던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당)이 보조금 혜택 대상인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의견을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
IRA의 엄격한 세액 공제 대상 요건을 우회함으로써 북미 투자를 늘리려는 법 취지를 훼손할 것이란 주장이다.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ENR) 맨친 의원은 지난 13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에 “상업용 전기차 세액 공제 대상에 리스, 렌터카, 공유 차량을 포함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맨친 의원은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ENR) 위원장이다.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넣는 등 IRA 제정을 주도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일부 자동차 회사와 외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렌터카, 리스차량, (우버와 리프트에 사용되는) 공유차량이 7500달러의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들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엄격한 생산지 요건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 차량들까지 (보조금 혜택) 대상이 된다면 북미에 투자하는 데에서 관심을 돌리고 대신 평소대로 (자신들의)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은 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5W(상업용 친환경차)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그것은 상업적 용도에 국한돼야 하고 미 재무부는 의회의 (법 제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며 “리스, 렌터카, 공유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맨친 의원은 또 “많은 동맹국들이 IRA에 포함된 강력한 국내(미국) 생산 요구 조건에 화가 날 수 있고 그것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분명히 말하지만 이 법은 동맹국을 다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 나라(미국)를 돕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미 재무부는 45W에 대한 지침이 외국 기업이 우리 자동차 시장에 범람할 수 있게 세법 내에서 허점을 찾으려는 것에 관대해선 안 된다”고 재차 요구했다.
그는 “나는 에너지천연자원위원장으로서 이 나라(미국)가 에너지 독립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는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 IRA에 대한 의회의 의도는 명확하다. 해당 조항은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광물에서 차량에 이르기까지 실행 가능한 국내 공급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비상업적 용도의 차량이 45W 조항을 이용해 시스템을 속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현대차·기아와 함께 이달 초 미국 정부에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렌터카, 리스 용도의 전기차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2차 의견서를 전달했다. 렌트·리스 계약 만료 차량엔 중고차에 적용하는 최대 40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7500달러을 세액 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서 최종 조립”배터리 부품·광물 미국산 일정비율 충족’ 등의 조건 없이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맨친 의원의 ‘입김’은 한국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재무부는 IRA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미 상·하원에 발의돼 있는 일부 보조금 지급 조항 시행 3년 유예 개정안 통과도 그의 지지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현지 투자 예정 기업에 대해선 세액 공제 조항 시행을 3년 유예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중도보수 성향인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가졌던 상원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며 번번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다. IRA의 전신 격인 ‘더나은재건'(BBB) 법안도 그의 반대 탓에 장기간 표류한 바 있다.
미 민주당은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상원 전체의석 100석 중 51석을 확보해 내년 새 회기부턴 그의 영향력이 약화할 것이란 분석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중도보수 성향인 키어스틴 시너마 의원이 지난주 탈당해 변수가 됐다. 다만 표결에서 동수가 되면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