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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란혐의 기소된다..폭동조사특위, 기소의견 낼 듯

2022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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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미국 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는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특위가 최종보고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업무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하자는 의견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투표를 19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의회 폭동 사태를 선동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과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점을 기소 의견의 근거로 제시했다.

A former White House employee with national security responsibilities explained to the Committee that they were specifically informed of Trump’s "irate" behavior in the Presidential SUV when the Secret Service told him it was far too dangerous to go to the Capitol. pic.twitter.com/HxAm9Jlcu3

— January 6th Committee (@January6thCmte) October 13, 2022

특위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트럼프를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폭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에 불복한 시위대가 의회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해 9월 특위를 구성해 폭동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조사했다. 그동안 1000명 이상의 증인을 인터뷰하고 14만건 이상의 문서를 확보했다.

특위는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오는 21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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