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내려진 뒤 외신들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있어 왔다며 한국을 언급했다.
뉴욕타임스(NY), 워싱턴포스트(WP), AFP 등에 따르면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연결지어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WP는 미국이 이스라엘·브라질·한국 등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서, 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젊은 민주주의 국가로, 많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WP는 이런 기소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잠식하지는 않았다고 해석했다.
같은날 AF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결정으로 미국이 전직 지도자들을 기소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면서, 프랑스·이스라엘·이탈리아·한국·루마니아·크로아티아는 법원이 전직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국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특히 AFP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수수와 부패 혐의로 투옥됐지만 둘 다 사면됐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이끌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WP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있었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볼 수 있다.
NY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같은 경우가 미국에선 처음이지만,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보편화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15년 동안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한국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모두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