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저녁 협상단이 초안을 작성하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파국적인 채무불이행의 위협을 제거한다”라며 의회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의장과 나는 처음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합의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백악관과 공화당은 부채 한도 인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양측은 부채 한도를 내년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가 확정되는 20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024 회계연도 비국방 예산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2025년 예산 증액을 최대 1%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The Speaker and I made clear from the start that the only way forward is with a bipartisan agreement.
This agreement is an important step forward, and now it will go to the United States House and Senate.
Here’s my update: pic.twitter.com/u6vgKtSzvd
— President Biden Archived (@POTUS46Archive) May 29, 2023
연말까지 12개 예산안이 모두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지출을 1% 삭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대략 8860억달러로 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퇴역 군인 프로그램에는 1210억달러가 배정된다.
또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과시켰으나 미사용한 돈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90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아울러 공화당 요구대로 연방 식품지원프로그램(SNAP)을 통해 식량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의 기준 연령을 일시적으로 높이고, 국세청에 배정된 자금 210억달러를 삭감하기로 했다.
매카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합의안이 “모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를 못한지만 분열된 정부에서 예상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 표결을 거친 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특히 공화당이 우세한 하원 통과가 분수령으로 꼽힌다.
WSJ는 이미 공화당 내 일부가 반대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4, 2025 회계연도에 비국방 예산에 제한을 둔다는 공화당의 목표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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