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대중국 조치로 미-중 간 마찰이 깊어질 전망이다.
보복성이 짙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추가부과는 2018년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동을 걸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후 이를 유지해 왔다. 선거철을 맞아 양 후보가 경쟁적으로 대중국 경제 압박 발언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최근 4년 간의 대중국 교역을 검토한 끝에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세율(관세)을 현 전체 평균 27.5%에서 102.5%로 올린다.
교역 검토는 1974년 제정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실시되었다. 불공정 및 세계 규준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있는 교역 관행에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 301조 지침에 의거해 태양 전지는 올해부터 관세가 두 배 높은 50%가 부과되며 일부 중국산 강철과 알루미늄은 올해 25%까지 관세가 높아진다. 컴퓨터 칩은 2025년 안에 두 배 높은 50%가 된다.
리튬 이온의 전기차 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5%로 높아지나 같은 타입의 비 전기차 배터리는 2026년에 추가 부과가 실행된다. 선박에서 해안까지 하적하는 기중기, 중요 광물 및 의료 제품 관세도 오른다.
이 같은 추가 관세부과는 초기에는 180억 달러(24.5조원) 규모의 수입품에만 해당돼 상징적 수준에 그친다.
또 이 같은 추가관세로 인한 미국내 인플레 효과는 0.01% 상승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관세 추가부과에도 해당 중국산 제품이 이미 높은 관세로 미국에서 잘 팔리지 않아 미국 인플레 상승 우려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미 관리들은 이번 관세 인상에 중국이 맞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나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크게 격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대중국 추가관세는 3년 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부과된다. 2024년부터 부과되는 품목은 전기차, 태양 전지, 주사기, 주사 바늘, 강철, 알루미늄 등이다. 현재 미국에서 움직이는 중국산 전기차는 아주 드물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정부 보조금이 유도한 저가 모델이 조만간 미국 시장에 쇄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 제조사들은 일부 전기차를 1만2000달러(1650만원)의 매우 싼 가격에 내놓고 있으며 태양전지, 강철과 알루미늄 제조공장들은 세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대량 생산으로 세계 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나아가 녹색 경제로의 이동 전환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