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법정시한 내 신규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중단)이 발생한지 이틀이 지났으나, 해결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셧다운으로 일부 공공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공무원들이 강제 휴직에 들어갔으나 다수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협상 대신 서로를 비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백악관 역시 협상을 중재보다는 민주당 압박 전술을 사용 중이다.
2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뉴욕)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도 공화당은 월요일(지난달 29일) 백악관 회동 이후 대화 자체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우리는 진지하지도 않고 정신나간 대통령을 목격했다”며 백악관 회동 후 자신과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전화 한통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협상이 불발되면서 정부 셧다운이 발생했지만, 공화당과 백악관이 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비난한 것이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억지를 부려 셧다운이 발생했다며 공격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서 “44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하원에서 2주전 통과된 완전히 비당파적이고 깨끗하며 매우 간단한 24페이지 분량의 임시예산안을 세번째 표결에서도 거부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에게 진정한 고통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자원은 고갈되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감축되고 폐지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우선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를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셧다운 이틀차를 맞았음에도 양당 지도부간 회동은 없었고,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큰 타격을 입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도 협상 중재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대신 민주당을 최대한 압박해 투항하도록 하는 전술을 구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만날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만든 수많은 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적 사기라고 할 수 있는 조직들이다.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삭감할지, 또 그 조치가 일시적일지 영구적일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책들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중단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이다. 백악관이 연방정부 공무원 대규모 해고를 언급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상 셧다운이 발생하면 상당수 공무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수천명을 해고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한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존 튠(공화·사우스다코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향후 민주당 지도부와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주말에는 표결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은 오는 3일 표결에 나설 방침이지만, 협상이 이뤄진 것도 아니며 양당의 입장변화도 없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소 오는 6일까지는 셧다운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CNN은 월급날인 오는 15일까지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휴직한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일부 군인들도 월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