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인한 미국 셧다운 사태가 해결 단초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의 생활고를 덜어줄 임시 급여안도 부결됐다.
액시오스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23일(현지 시간) 셧다운 기간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급여를 보장하는 법안 두 건을 부결했다. 하나는 공화당, 하나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공화당 법안은 군인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의 셧다운 기간 급여를 보장한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일시 휴직자를 비롯해 모든 연방 공무원의 급여를 보장한다. 양당은 서로의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일부 공무원 급여만 보장하는 공화당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임시로 급여를 수령할 공무원 선정에 자칫 정치적 기호 등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법안이 “트럼프와 그의 오른팔인 러셀 보트(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게 누가 급여를 받고 누구는 처벌을 받을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광범위한 급여 보장 법안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안에 셧다운 기간 백악관이 연방 공무원을 추가로 해고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지난 1일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이날로 23일 차를 맞았다. 공무원 다수가 일시 해고되거나 휴직 처지가 됐지만 우편국과 사회보장국(SSA), 법 집행 당국, 관제사 등은 급여 없이 근무한다.
벌이가 중단된 공무원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지만 셧다운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상원의원들은 이날 법안 이후 각 지역구로 돌아가 주말을 보낼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27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