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턴지 브라운 잭슨 미국 연방 대법관은 10일(현지 시간) 대법관에서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적법성 심리 판결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검토해야할 법적 쟁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CBS에 출연해 관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철저히 검토해야할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우리는 일정 기간에 걸쳐 숙의를 진행하는데, 각 대법관이 쟁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하고 글로 쓰게된다”며 “이러한 작성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대법관이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반론적 설명이지만, 대법원 관세 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연방대법원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전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도 여기 포함된다.
1심과 2심은 이미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위법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올해 초 판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쏟아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통해 해외 국가들의 대미투자와 무역수지 개선을 압박해왔다. 대법원이 만약 원심처럼 위법 판결을 내리면 이러한 정책에 제동이 걸리며, 기존 합의에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다른 법률들을 활용한 관세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