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적 배제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에 돌입한다고 24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중국을 포함해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국가들이 이란 정권을 지탱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지는 않았으며, 마감시한도 제시하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이란과 그 지원 세력을 대상으로 전례없는 작전인 ‘경제적 배제 작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이란이 완전히 고립되기까지 폭압적인 정권을 지탱하는 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것이다”며 “이란은 앞에는 이제 오직 두가지 길만 놓여있다. 완전한 세계적 고립과 최저수준의 경제, 아니면 정상 상태로 돌아가 세계 경제에 다시 합류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부는 이란이 원유를 밀수하고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활용해온 모든 거점과 조력자, 네트워크를 낱낱이 파악해두었다”면서 “오늘부터 재무부와 다른 기관들이 취하는 조치는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사악한 이란 정권에 자금을 대는 모든 잠재적 수익원을 차단하고 올가미를 조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이란과 거래 관계를 맺어온 국가들을 정면 겨냥했다.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세컨더리 제재(2차 제재)를 통해 처벌을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 정권의 마지막 피난처는 이란의 위협을 회피할 수 있을것이란 희망 아래 여전히 이란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잘못된 판단”이라며 “더이상 이 분쟁의 회색 지대에서 활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산 원유 운송, 환전소와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이란 자금 유통, 이란 항공기 입국 허용과 해상 연료 환적, 육료 운송, 자국 은행의 불법적 이용 묵인 등을 예로 들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정권과 교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이미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과 함께하는 국가들은 협력의 보상을 받게될 것이고, 이란 정권에 얽매이는 이들은 쇠퇴하는 정권의 고립에 동참해야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무부, 국무부, 미군 관계자들로 구성된 팀이 현재 전세계 각국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하며 미국이 구체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에는 우리가 지목한 활동을 중단해야할 명확한 기한이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재무부 권한을 통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예를 들어 이란 국립은행의 모든 (세계)지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돕는 모든 기관은 미국 달러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이다”며 “오늘 발표된 부문별 제재 조치는 이란이 타국에서 악용하는 중대한 5개 생명선인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을 겨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날 60여개의 단체 및 개인, 선박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과 경제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 역시 이러한 조치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포함 여부에 대한 질문에 “누구도 미국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미국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중국 등 제3국이 이란과 거래를 중단해야하는 구체적인 시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기한을 발표하지 않을 것다”며 “그러나 우리는 무한한 인내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만 답했다.
왜 당장 제재를 시행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우리는 상황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적응할 기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들은 달러시스템에서 떠날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