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체포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실제 추방 규모는 거의 늘지 않아 체포와 추방 사이의 병목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ICE는 지난 8월 전국에서 5만925명을 체포했다. 6월 4만3,900명, 7월 5만208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월간 체포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러나 체포 급증이 추방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로이터가 연방정부의 예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추방은 하루 약 1,200명 수준으로, ICE 체포가 지금보다 약 1만9,000명 적었던 지난 5월과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체포는 급증했지만 추방 처리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체포된 이민자 가운데 즉시 추방할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ICE에 체포된 사람의 4분의 3 이상이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최종 추방명령을 받지 않았거나 망명·영주권 신청 등 이민법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경우 체포됐다고 곧바로 추방할 수 없다.
추방 항공편 확보도 병목 요인이다.
추방 대상자를 본국으로 보내기 위한 항공기와 좌석에는 한계가 있고, 일부 국가는 자국민 송환을 거부하거나 신원 확인 등에 시간이 걸려 실제 추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ICE가 추방 능력을 늘리기 위해 추가 항공기를 확보하고 있지만 일부 신규 항공기는 아직 연방항공청(FA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인원이 빠르게 늘면서 구금시설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ICE 구금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약 5만9,400명으로 늘었고 7월 초에는 6만5,600명을 넘어섰다.
현재 최종 추방명령을 받고도 구금되지 않은 이민자도 200만명을 넘는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1일 현재 ICE 비구금 관리 대상 가운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은 약 212만명에 달했다.
결국 ICE가 체포 인원을 계속 늘리더라도 이민법원 절차와 구금시설, 추방 항공편, 상대국의 송환 협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실제 추방 규모를 같은 속도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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