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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협상 난항…바이든·매카시 오늘 세번째 회동

바이든, G7 후 귀국 중 매카시와 통화 "공화당 제안 솔직히 받아들일 수 없어" 매카시 "지출 줄여야…입장 변화 없다"

2023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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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WhiteHouse·  This afternoon, President Biden hosted Leader Schumer, Leader McConnell, Speaker McCarthy, and Leader Jeffries in the Oval Office for a productive and direct meeting about the need to ensure America does not default on its debt for the first time in our history, and on a budget

연방정부 부채 한도 인상을 위한 정부와 야당의 협상이 난항을 빚으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공화당) 하원의장이 22일 재차 만나 협상에 나선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 매카시 하원의장과 통화했고, 워싱턴 복귀 다음 날인 22일 오후에는 직접 만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과 16일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 4명을 만나 부채 한도 인상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7일 출국했고,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실무협상을 이어왔다. 지난 18일에는 조만간 협상안을 하원에서 표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왔으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시 협상이 얼어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 직전 히로시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조달러 이상 지출을 삭감하는 제안을 내놨고, 이에 더해 지출 삭감과 신규 세입을 합쳐 거의 3조달러에 이르는 적자 삭감을 제안했다”며 “이제 상대편이 극단적인 입장에서 움직여야 할 때다. 그들이 지금까지 제안한 대부분은 솔직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매카시 하원의장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이 협상에서 후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간 사이 민주당의 사회주의적 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적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이후에는 “내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워싱턴은 우리 아이와 손주들이 가지지도 않은 돈을 계속 쓸 수 는 없다”고 했다. 또 언론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입장을 이해한다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해보다는 더 적은 돈을 써야 한다. 이 점은 처음부터 분명히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통화 이후 실무진은 다시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헌법 14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디폴트 발생 이전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남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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