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실상 중단했던 세금 미신고자(nonfiler) 추적을 다시 본격화하면서 최근 2년 동안 약 483만건의 신고 독촉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 세무행정감찰관실(TIGTA)이 지난달 공개한 ‘2025 회계연도까지의 세무 집행 활동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IRS가 개인 미신고자에게 발송한 통지서는 2023 회계연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2024년 167만9,141건, 2025년에는 315만7,055건으로 급증했다. 2년간 모두 483만6,196건이다.
IRS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금신고서 처리 적체가 심화되자 2020년부터 미신고자 통지 프로그램을 간헐적으로 중단했고 2023년에는 완전히 멈췄다. 이후 2024년 2월부터 신고 지연 통지 절차를 다시 가동했다.
특히 지난해 발송된 315만여건 가운데 292만2,671건은 2023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했다. 전체의 약 92.6%에 달한다. 2022년도 미신고자는 8만9,231건, 2021년도는 5만8,755건이었다. IRS가 오래된 미신고 건뿐 아니라 최근 발생한 미신고 사례를 신속하게 추적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TIGTA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말 현재 IRS가 파악한 2019~2023년 개인 납세자의 잠재적 미신고 사례는 무려 7,320만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400만건, 약 32%가 2023년도 세금보고와 관련돼 있다.
IRS는 이와 별도로 2024년 2월부터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 미신고자를 겨냥한 특별 단속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IRS는 고용주와 금융기관 등이 제출하는 W-2와 1099 등 제3자 소득자료를 이용해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세금보고가 접수되지 않은 납세자를 찾아낼 수 있다.
TIGTA의 별도 감사에서는 2025년 6월 말 현재 고소득 미신고자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3만8,824건, 3만3,653명의 사례가 첫 번째 통지서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TIGTA가 문제를 지적하자 IRS는 올해 3월 해당 사건들을 다음 집행 단계로 넘겼다고 밝혔다.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계속 신고하지 않을 경우 IRS는 통지서 발송에 이어 징수 또는 감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납세자가 계속 응답하지 않으면 W-2와 1099 등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IRS가 대신 세금보고서(Substitute for Return)를 작성해 세금과 벌금, 이자를 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나 세액공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 긱워커 등 1099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자료가 IRS에 직접 보고되는 경우가 많아 미신고 사실이 전산으로 확인될 수 있다. 다만 TIGTA 자료상 최근 483만건의 통지서가 모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며, 개인 미신고자 전체가 대상이다. IRS의 미신고자 프로그램은 소기업·자영업 부문(Small Business/Self-Employed Division)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