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원회에서 요구한 1호 쇄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고 압박했음에도 의총에서 결의가 불발된 것이다. 불체포특권 포기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주기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불발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명 정도의 자유토론이 있었고, 이 중에서는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혁신위 제안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당 윤리성 회복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자유토론에 나선 의원 중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현재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 절차가 돼 있다. 그런 제도 개선 논의까지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면 우리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염두에 둔 임시회를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실제로 비회기 기간이 있지 않았나”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내 이견이 확연한 만큼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이 문제를 채택하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모든 사안을 표결로, 숫자로 하진 않는다”며 “충분한 토론과 공감을 통해 흐름이 모아지면 설사 반대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당의 입장이 될 수 있고, 의원들의 총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 빨리 재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