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가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수혜를 받는 기업이 중국 등에서 생산량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드레일'(안전장치)을 확정했다.
22일 abc뉴스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최종적으로 내놓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안을 통해 ‘우려 국가'(countries of concern)에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해당 법령은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10년 간 우려 국가에서 첨단 설비의 반도체 생산능력의 물질적 확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려 국가에는 중국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실질적인 생산 능력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legacy chips)는 10% 이상이다.
보조금을 받고 이미 우려 국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최소 10년 간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abc뉴스는 설명했다.
이번 규정안에서 반도체는 미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것으로 분류된다.
상무부는 “기존 법안은 기업들이 제한된 상황 가운데 우려 국가에서도 범용반도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오늘의 규정은 반도체 목록을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것으로 분류해 더 엄격한 제한을 받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지정한 반도체에는 양자 컴퓨팅, 방사선 집약 환경 및 기타 특수 군사 능력에 사용되는 최신 세대 노드 칩 등 미국 국가 안보 요구에 중요한 고유 특성을 가진 칩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반도체 목록은 국방부 등과 협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보조금을 받고 이번에 발표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선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미국과 동맹국·파트너들의 기술 리더십을 확장하는 것”이라면서 “가드레일은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고 미국이 향후 수십 년 간 앞서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 구상이며, 이런 가드레일은 미국 정부 자금을 받는 기업이 우리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42개 주에 걸친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의 500건 이상의 관련 문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보조금 사전신청, 전체신청 100건을 받았다고 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올해 초 미 상무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초안과 관련해 첨단 반도체의 생산 능력 확장 기준(5%)을 2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