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지수가 지난해 세계 22위에 올랐다. 반면 북한은 평가 대상 167개국 중 165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을 지켰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15일(현지시간) 연례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23) 평가에서 한국이 8.09점으로 22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8.03점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두 계단 올랐다. EIU는 영국 영국 유력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산하 연구소다.
민주주의 지수 8점을 넘은 한국은 완전 민주주의로 분류된다. 민주주의 지수는 점수에 따라 ▲완전 민주주의(8점 초과)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6~8점) ▲혼합 체제(4~6점) ▲권위주의(4점 미만) 등 네 단계로 나뉜다. 1.08점으로 책정된 북한은 권위주의 체제에 속한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 과정과 다원성 9.58점 ▲정부 기능성 8.57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6.25점 ▲시민 자유 8.82점을 얻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시민 자유 항목만 0.29점 상승했다.
같은 항목에서 북한은 ▲정부 기능성 2.50점 ▲정치 참여 1.67점 ▲정치 문화 1.25점 외에는 모두 0점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점수와 순위 모두 변동이 없었다.
14년째 1위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를 비롯해 북유럽 5개국은 모두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1위는 9.81점으로 집계된 노르웨이로 3개 항목에서 최고점인 10점을 받았다. 반면 3년 연속 최하위 아프가니스탄은 정부 기능성과 정치 문화에서 각각 0.07점, 1.25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점수를 얻지 못했다.
미국은 7.85점으로 매겨져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에 할당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0.5점 이상 크게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는 없었다. 다만 7.97점이었던 그리스의 평가가 8.14점(20위)으로 개선되면서 2008년 뒤로 15년 만에 다시 완전 민주주의로 복귀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가봉과 니제르는 한 해 사이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
보고서는 “방글라데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러시아, 미국 등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국 중 8개국에서 올해 전국적인 선거가 벌어진다”며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올해 선거를 치르는 76개국 중 43개국에서만 완전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선거 중 절반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언론과 결사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 전제 조건이 부재한 상태”라며 “야권 세력이 국가 탄압을 받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러시아의 선거가 정권 교체나 더 큰 민주주의를 가져오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