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는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상고심 결정이 빠르면 이번주 초에 내려질 수 있다고 3일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연방 대법원이 오는 4일 적어도 한 건의 사건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측은 지난달 8일 구두변론이 진행된 이후 법원에 빠른 사건 처리를 요청해 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대진표를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 ‘슈퍼 화요일’ 경선(5일) 하루 전에 상고심 결정이 나오는 것이다. 상고심 결정이 나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심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내란범의 공직 수행을 제한한다는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근거로 삼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역할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제정됐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투표 참여를 제한한 사례도 극히 드물어 무리한 법적용이란 비판도 나왔다. 실제 다른 주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됐으나, 메인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각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상고했고, 결국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