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군사시설 인근에서 이뤄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매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관할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법률 규정안을 공개했다.
2018년 제정된 법에 따라 CFIUS는 미국 기업 인수나 부동산 투자 등 외국 자본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선을 요구하거나 불허할 수 있고, 완전히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이번에 공개된 규정안은 CFIUS가 56곳의 추가 군사 시설 인근 부동산 거래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CFIUS가 토지 매각을 검토할 수 있는 전체 군사기지 수는 22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새로 추가된 군사시설 중 40곳은 반경 약 1.6㎞ 이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또 19곳에 대해선 ‘최고 민감’ 등급을 부여해 약 160.9㎞ 이내의 거래에 대해 심사가 진행된다. 군사시설 3개는 기존 명단에서 제외됐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CFIUS는 민감한 군사 시설 근처의 부동산 거래를 철저히 검토해, 미국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또 제안된 규정은 관할권과 이 중요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어떤 한 국가를 꼽지는 않았으나, WSJ 등 외신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우려 대상으로 ‘중국’을 꼽았다.
WSJ는 “워싱턴은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흐름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려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와이오밍주에 있는 프랜시스 E. 워런 공군 기지 인근 1.6㎞ 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는 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장소는 중국 기업인 마인원 파트너스가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암호화폐 채굴 시설을 운영 중이던 곳이다. 특히 이 업체는 중국 정부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무부는 이 토지에 대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시와 간첩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장비가 운용됐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부 위협으로부터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행동을 포함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강력한 투자심사 도구를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