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정치적 대혼돈으로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외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AP는 8일(현지시각) 한국의 정국 혼란을 정리한 기사에서 “(계엄 사태의) 드라마가 서울에서 펼쳐지면서, 세계 전역에서 민주주의의 발판이 흔들렸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곧장 국회로 달려간 의원들과 이를 지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의지로 계엄 신속 해제될 수 있었지만, 타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리라는 지적이다.
AP는 “다른 국가에서는 (계엄으로 인한) 권력 장악 시도가 통했을 수도 있다”라며 “다른 미래의 독재자는 윤 대통령보다는 더 잘 준비할 지도 모른다”고 했다.
특히 “공화당원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충실하게 충성하는 미국 등 깊이 양극화한 사회”에서는 한국처럼 대중의 결정적인 행동이 힘들었을 수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이 경우 한국과 달리 군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한몸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 표결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AP는 이와 함께 “블랙호크 헬기와 군용차로 무장 병력 수백 명을 국회로 보낸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시도는 (한국의) 독재 대통령 시대를 떠올리게 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학자들은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현직 지도자가 다른 정부 구성원을 상대로 불법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친위 쿠데타(autogolpe)’, ‘셀프 쿠데타(self-coup)’라고 부른다”라고도 했다.
AP는 “병력을 동원해 한국의 입법부를 폐쇄하려 했으므로, 윤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셀프 쿠데타를 했다고 표현될) 자격을 갖췄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가 겪을 장기적 어려움에도 이목이 쏠린다.
포브스 수석 기고자인 윌리엄 페섹은 이번 계엄 선포를 ‘윤석열의 절박한 스턴트 쇼’로 규정하고, 이것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킬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대신 잔여 임기를 잘 채웠다면 한국은 더 나은 상황이 됐겠지만, 결국 “이기적인 계엄 선포의 비용을 5100만 한국인이 오랜 시간 할부로 갚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