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인도 결정 권한에 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현지 일간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각)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 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현재의 이날 결정으로 권씨가 향후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지는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달리게 됐다.
이번 사건 관련 법무부가 그동안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하급심이 결정한 한국 송환을 대법원이 뒤집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해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하도록 하자 권 씨 측은 이에 반발해 헌재에 헌법 소원을 냈다.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권씨의 신병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내려졌으며 이번 주말까지 (문서가) 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튿날 헌재가 권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도 결정이 미뤄진 바 있다.
권씨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출국,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권씨는 이후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이후 형기를 마쳤지만, 한국과 미국 당국이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다. 이후 지난 3월23일 구금 기한 만료로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한국과 미국 당국은 권씨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국으로의 송환을 각각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