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국(USPS)을 통해 권총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진되면서, 22명의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반대 연합을 구성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약 100년 만에 처음으로 권총 우편 발송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롭 본타 법무장관도 참여했다.
이번 주 제출된 의견서에서 법무장관들은 우편국이 1927년 제정된 연방법을 무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허가받은 총기 판매업자를 제외하고는 은닉 가능한 총기의 우편 발송을 금지하고 있다.
본타 사무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총기 권리 단체들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해당 연방법(18 U.S.C. § 1715)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대신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해당 1927년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마다 서로 다른 총기 규제로 인해 사냥이나 사격, 자기방어와 같은 활동을 위해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이 총기를 이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경우에 따라 총기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운송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 법무장관들은 “면허를 가진 판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권총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되면, 중범죄자나 가정폭력 가해자 등 총기 소지 금지 대상자들이 불법 권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이 국민 안전을 지킬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며 “이 위험한 허점은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 정부 자원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발언은 본타의 성명에서 나왔다.
한편 개인 운송업체인 UPS와 FedEx는 이미 연방 총기 면허를 가진 고객에게만 총기 배송을 허용하는 제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