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잠 사업을 ‘장보고 N사업’이라 명명하며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진해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개최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우리 정부가 핵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공식 제시하는 문서다. 여기에는 핵잠 획득·운용에 적용해나갈 5가지 원칙 등이 담겼다.
우선 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에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의 핵연료는 20% 이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도록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게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하겠다”고도 했다.
핵추진잠수함의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은 대한민국 내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의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 및 관리해 지속 운용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핵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추진잠수함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핵잠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핵잠 개발이 조선, 원자력, 방산을 잇는 40여년에 걸친 국가 산업 발전 프로젝트로서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핵잠 건조를 통해 축적되는 기술과 인프라는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핵잠 개발은 4만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핵심 전력 획득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대한민국 해양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잠수함과 달리 내부에 소형원자로를 탑재해 추진 동력을 얻는다. 연료를 보급할 필요가 없어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며 작전 반경도 훨씬 넓다.
핵잠은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다. 당시 김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를 건설하라”고 지시했고 핵잠 무기체계 설계도 시작됐다.
이후 실패를 거듭해 온 핵잠 도입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국의 핵잠 건조에 합의하며 급물살을 탔다.
한미는 정상회담 이후 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발표에 대해 “그동안 추상적으로 논의돼 온 핵추진잠수함 확보 구상을 구체적인 정책 일정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발표문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으로 규정한 것은 핵추진잠수함 확보의 직접적 명분을 북한 위협 대응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