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한 남성이 헤어진 아내의 테슬라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 조작해 실내 온도를 바꾸고 주행 속도를 제한하며 괴롭힌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영국 가디언은 9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서부 파라마타 지방법원이 지난 2일 사업가 엔리코 푸치(50)의 가정폭력 관련 범죄 30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차량 앱을 이용한 괴롭힘도 포함됐으며, 최소 15개월은 가석방 없이 복역하도록 했다.
가디언이 인용한 법원 제출 경찰 문서에 따르면 푸치씨는 지난해 11월 6~12일 피해 여성 스테이시(가명)의 차량 온도 설정을 매우 낮게 했다가 높게 바꾸는 일을 반복했다. 경찰은 그가 차량의 속도 제한 기능도 이용해 스테이시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지장을 줬다고 기록했다.
푸치씨가 앱 접근 권한을 갖게 된 계기는 차량 사용을 돕겠다는 제안이었다. 스테이시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낼 때 테슬라를 구입했지만 차량의 전자 기능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푸치씨는 앱으로 차량 사용을 도우려면 차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문서에는 스테이시가 차량 기능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만 이에 동의했다고 적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헤어졌지만, 푸치씨는 한 달 뒤에도 앱을 통해 차량을 조작하며 스테이시를 괴롭혔다.
스테이시는 지난해 11월 1일 차량 화면이 초기화되고 자신이 접근할 수 없는 ‘부모 통제’ 설정이 추가된 것을 발견했다. ‘부모 통제’는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부 차량 기능을 제한하는 설정이다. 테슬라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최고속도와 가속 성능을 제한하거나 특정 안전 기능을 운전자가 끄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설정이 추가된 것을 발견한 지 사흘 뒤 푸치씨는 차를 몰고 스테이시를 뒤따라갔다. 그는 스테이시가 새로 만나는 남성을 거론하며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지”라고 소리쳤다고 경찰 문서는 전했다.
경찰은 당시 앱으로 차량 제어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푸치씨뿐이었다며, 이 때문에 스테이시가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기록했다.
푸치씨는 앱을 통해 차량의 충전 연결을 해제하려는 시도도 일곱 차례 했다. 차량 앱을 이용한 괴롭힘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스토킹·괴롭힘 혐의로 다뤄졌다.
경찰 문서에는 차량 앱을 악용하기 전부터 이어진 폭행과 협박도 담겼다. 2020년 3월 스테이시가 당시 두 살이던 아들과 함께 차에 탄 상태에서 헤어지자고 말하자, 푸치씨는 관계를 끝내면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두 사람이 결혼한 뒤인 2021년에는 푸치씨가 스테이시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일도 있었다. 경찰 문서에는 스테이시가 당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이 담겼다.
차량과 신체에 대한 통제 외에 일자리를 이용한 압박도 있었다. 재판을 맡은 피터 페더 판사는 푸치씨가 가짜 취업 기회를 만들어 스테이시가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하고, 다른 일자리 기회까지 포기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페더 판사는 차량 앱 악용을 포함한 여러 행위를 종합하면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행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대방에 대한 지배력을 굳히고 복종하게 만들려는 행동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이번 유죄 판단에는 스토킹·협박 8건, 폭행 6건, 동의 없이 목을 조른 행위 2건 등이 포함됐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살해 협박과 괴롭힘도 유죄로 인정됐다.
푸치씨는 선고에 앞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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