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김현지 청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며 “대상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라인은 김현지라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인 인사 관여 의혹이 나오면 감찰 대상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계속해서 (대상을) 확대하자는 얘기가 있어 입법 개정안을 냈는데, 지금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라는 것은…”이라고 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이다.
다만 주 의원이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 있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성역이 아니다”고 답했다. 관련자 조사는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제3자 관계자도 물론 조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건의를 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겠지만 검토 중”이라며 “개인적으로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인 동호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오피 황이라는 사기꾼 행태를 보이는 중국계 미국인이 SNS에 동호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과시했다”며 “이동호가 몰랐다고 해도 왜 만났는지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후에”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후 주 의원이 질타하자 “원칙대로 (문제가) 된다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은 맞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는 2008년 경기 고양의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6일 만에 원래 주소로 돌아왔고, 최 후보자도 2011년 본인 소유 파주 아파트로 전입한 뒤 68일 만에 기존 주소로 복귀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면 2016년 9월 물러 박근혜 정부의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0년 만이다. 특별감찰관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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