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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 아닌 동결 요구해야…파병, 헌법이 금지”

"현 상황에서 비핵화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

202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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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18. bluesoda@newsis.com
트럼프 파병 압박에 “제3국 전쟁에 군대 파병, 韓 헌법 금지”
“北 김주애 위상 높아지는 점 주목”…후계자 가능성엔 “신중”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대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대가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북핵 해법을 제안했다.

NYT는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어차피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추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 중일 수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NYT는 “이 대통령은 그러한 거래가 아무리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외교 외에 다른 선택지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한 번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두 정상(북미)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에 대한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결-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구상과 ‘END(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정책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투자 압박 등을 두고는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단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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