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연방정부 지원금 사기를 신고하면 최대 3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다.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범정부 사기 단속의 일환으로, 노인 데이케어와 재택의료 서비스 등이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사기 내부고발 포상 프로그램'(WHIP)을 발표하고 총 2,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이나 의료보험 사기 등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 형사기소로 이어질 경우 신고자에게 1만~3만 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 제도와 달리 최종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형사기소가 이뤄지면 조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발된 사기 금액의 1%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무부가 공식 발표한 초기 포상금은 최대 3만 달러다. 대규모 벌금이나 몰수로 이어질 경우 별도의 추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단속 대상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관련 의료보험 사기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 노동부, 농무부 등이 관리하는 각종 연방 지원 프로그램의 부정 청구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특히 호스피스, 재택의료, 데이케어 시설과 특수 의료서비스 관련 사기를 우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연방 사기 단속 태스크포스와 연계해 추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상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자신이 직접 판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백악관에서는 미네소타주 보육시설의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닉 셜리에게 첫 포상금 1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셜리가 제기한 의혹 가운데 일부는 주정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뉴욕 플러싱의 한인 노인 데이케어 센터들이 연방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같은 시기에 발표됐다. 다만 두 사건이 직접 연관돼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정부 지원금 사기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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