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DACA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15일 10년을 맞았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DACA 프로그램은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돼 많은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취업의 길을 열어줬다.
이민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80만 명 이상이 다카의 혜택을 받았다.
현재 DACA를 통해 학업이나 취업 중인 사람은 61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이민자였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 미국을 떠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된 이민자들의 자녀들이다.
수혜자 대부분은 중남미 출신이지만 아시아 국가 출신 중에는 한인이 6천여 명으로 가장 많다.
아시아 출신 중 한인들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수혜자라 할 수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이민개혁 입법이 공화당 반대에 가로 막히자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다카를 시행했다,
DACA는 영구적인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전히 분쟁에 휘말려 있다.
Ten years ago today, I stood by President Obama as we carried out one of our proudest accomplishments. On this 10th DACA Anniversary, we celebrate the transformational impact it’s had on hundreds of thousands of young people.
It's time for Congress to make this permanent now. pic.twitter.com/03GyhwRtae
— President Biden Archived (@POTUS46Archive) June 15, 2022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지만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기사회생했다.
현재 DACA는 지난해 7월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규 승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DACA10주년을 맞은 오늘 연설을 통해 드리머들에게 영구적인 합법체류 신분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다카 수혜자가 즉시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놨지만 공화당 반대에 막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강수경 기자>
관련기사 200만 추방유예 청소년(DACA) 구제안, 하원 통과
관련기사 바이든, 취임 첫날 한인 등 70만 드리머 구제 조치..5개 행정명령 발동
관련기사 추방유예(DACA) 또 다시 중단…법원, “즉시 중단”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