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과 전투기, 방사포 등을 이용한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도발 계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에만 총 27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해 핵 투발 수단에 대한 운용 능력을 집중 점검했던 만큼, 전술핵 실험을 위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국지 도말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15일 “북한은 궁극적으로 군사합의를 파기해 긴장도를 높이려는 의도”라며 “벼랑끝 전술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킨 뒤 협상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등으로 인해 예전만큼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북한’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의 강도를 예전만큼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며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는 “북한이 늘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술핵과 그것을 투발할 수 있는 다양한 투발수단까지 갖추고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술핵은 폭파 위력이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이내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다. 전술핵은 핵의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억제한 핵무기로, 전략핵과는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러 곳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도 지난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무기로 쓰기 위해 핵무기를 소형화하려면 (추가로) 핵실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국정원)도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16일에서 11월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차관도 13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다만 반대의 의견도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까지 6차례 핵실험 결과를 토대로 축적한 북의 핵탄두 경량화 및 소형화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핵실험 없이도 이 정도 수준의 핵탄두는 제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핵실험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북한에서 이미 ‘전술핵부대 운영 훈련’이라는 훈련 명칭을 통해 이미 전술핵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핵실험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아직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기술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사진은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10.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은 올해에만 총 2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을 24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한정하면 13번째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에 낙하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였다. 지난달 25일에는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도 거듭했다.
또 전날(14일)에는 북한 군용기가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비행한 항적 10여 개를 포착했다. 북한의 군용기들은 서부내륙지역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 인근까지 접근했다가 북상했다.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하면 북방 25㎞에 불과한 가까운 거리다.
북한이 핵실험 대신 위협의 수위를 끌어올려 국지도발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 총참모부 명의의 대남 비난 성명이 나온 점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 변화”라며 “약 10여년 전 김정은의 집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던 일련의 국지도발 활동을 연상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서서히 명백하게 에스컬레이션(확장)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상황 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