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66)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이른바 ‘성남 라인’ 인사다. 야권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법조인 출신으로 다양한 행정개혁 경험을 갖췄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몸담았던 성남 지역 법무법인 새길에서 활동했으며, 2010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2011년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특히 201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유씨에게 높은 평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유씨와 인수위원회 소속 분과가 달라 일면식이 없었으며, 당시 다른 위원들도 유씨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후보자 지명을 이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시도와 연결 지었으며, 야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관련 논란을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고려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도 역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도 활동했다.
이번 지명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 72일 만이다.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각종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장관 공백이 장기화됐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가진 인사가 법무행정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대장동 관련 의혹과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