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3+3 협의체가 합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는 게 첫번째다. 국가보훈부가 위치에 걸맞게 국가보훈가족들, 국가를 위해 애쓰고 봉사해온 분들에 대한 각별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외동포청 신설도 굉장히 의미가 많은 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이 부분은 추가로 논의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냐”고 정부에 묻기도 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제정안 등과 같이 검토하기 위해 일단 보류했다고 보고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재외동포청 신설로 해산되는)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재외동포재단 인력 신분과 관련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했다.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법 원칙 위배, 투자자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다음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자고 당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상법상 1주 1표를 주는 대원칙을 흔드는 반면 실제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있는 법안이다. 특정한 일부 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여러 병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전체회의 계류 또는 법안심사 2소위 회부를 요구했다.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도 반대 토론에 나서 “이 법안은 벤처 창업가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내서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해 관계를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법안심사 2소위 회부됐다.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이해단체간 양보와 조율 등을 위해 법안심사 2소위 회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