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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2월21일 체포 동의 요구서 제출 민주, 총의 투표 방침…부결 무게 가결 시엔 이재명, 구속심사 기로

2023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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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접수 보고를 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보고했다. 지난 21일 정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 동의안 표결은 요구서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이뤄진다. 여야는 2월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자율투표로 임하되 부결한단 총의 투표 방침을 정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인 만큼 총의 투표가 실현되면 ‘부결’ 가능성이 크다.

체포 동의안 부결 시 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반면 다수 이탈표 발생 등으로 가결되는 경우, 이 대표는 법원 심사에 따른 구속 기로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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