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시의회의 LA경찰국 삭감 예산 전용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가세티 시장은 그간 시의회 통과 조례안이나 예산안에 거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번 거부권 행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가세티 시장은 시의회의 경찰 삭감 예산 전용안이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며 예산안 수정을 요구했다.
가세티 시장은 시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삭감된 경찰 예산 8,800만달러는 시의 인종정의 실현과 소득 불균형 해소, 해고 공무원 인원 축소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 가세티 시장은 예산 사용 제안서에 많은 부분이 현재의 요구나 역사적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가세티 시장이 21일 이전까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었다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사우스 LA 지역 볼드윈힐스와 왓츠 지역 일부를 관할하는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원은 가세티 시장의 거부권을 기각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시의회가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시의원 1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번달 초 시의회는 당초 LAPD에 배정되어있었던 수천만 달러의 예산 사용 기획안을 찬성 1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에 의하면 8천 8백만 달러는 청년과 레크레이션, 지역 미화, 구직과 비즈니스, 비영리 단체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최종안이 아니고 오는 2월 다시 한번 시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는 마이클 무어 LAPD 국장과 경찰 노조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경찰 측은 살인사건과 총격사건이 급증하는 시기에 급하지 않은 프로젝트들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며 또한 시의원들이 각 지역구를 위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작이라며 비난했다.
예산의 일부가 사우스 LA의 3개 지역구에 사용되도록 할당되었지만 여기에 나무 관리 비용까지 추가로 허용했다는 점 등이 그 예라고 주장했다.
해리스-도슨 의원은 관할 지역구에 1,660만 달러를 배정받아 일자리 프로젝트, 공원 개선, 길거리 및 도로 공사, 나무 관리 등의 프로젝트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가세티 시장은 이에 대해 “많은 예산 사용처들이 일반적인 내용들”이었다며 이를 거부한 것이다. “지금 시민들은 정부가 도로를 포장하길 바라는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가세티 시장은 커뮤니티를 위한 인종이나 수입 불평등, 해고된 시 공무원들 특히 소수인종 직원들의 구직, 폭력 방지 프로그램, 정신질환 환자를 위한 서비스 등에 예산을 배정한 수정된 예산안을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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