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직장에서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한 후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뿐 아니라 보복 행위를 한 상사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 아니요. 보복 행위를 한 상사 개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1102.5조는 직원이 직장 내 불법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안전 문제 등 법 위반 사항을 상사 또는 외부에 신고한 후 부당한 징계, 해고 또는 근무 조건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불법적인 보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을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한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Chaudhry v. State of California 사건에서 노동법 제1102.5조에 따른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상사나 관리자를 상대로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정시설의 치과 보조 직원은 직장 내 안전 문제를 신고한 후 부당한 징계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용주와 상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률에 따른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며, 상사 개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상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회사까지 책임을 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직원은 두 차례 해고되었다가 복직하는 과정을 겪었고, 복직 후에도 상사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직원은 스스로 사직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상황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사실상 강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직원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보복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불법 행위를 신고한 후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상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상사가 저지른 보복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이후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그 불이익이 신고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신고 내용과 날짜, 상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징계 및 해고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하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지니 노동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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