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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핵폐기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대북외교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 보도했다.
NYT는 북한이 올들어 네차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요청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실패했으며 유엔과 미 재무부의 추가제재를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 김정은은 두 차례 더 미사일 시험발사를 함으로써 이달 들어서만 지난해 총 시험발사와 같은 여섯번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소개했다.
NYT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노력은 전혀 성과가 없었으며 이듬해 팬데믹 시작과 함께 봉쇄에 나선 북한은 이전보다 무기 시험을 적게 했고 한달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김정은은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상태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아직 주한미대사조차 지명하지 않았으며 지적하고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주인도네시아대사직을 겸직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외교정책이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등 다른 위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도 한 몫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전직 대북 정보 분석가 출신 로버트 칼린은 “일이 벌어지려 한다. 행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YT는 김정은이 강력한 무기를 많이 가질 수록 국내외 위상이 올라간다면서 북한 과학자들의 무기개발 노력은 북한이 미국 등과 협상에서 주요 지렛대라고 지적했다.
NYT는 북한이 이달 들어 요격하기 힘든 “극초음속” 활공체라는 단거리 미사일을 두차례 시험발사했고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이 오바마 정부 말기보다 20기 정도 늘어난 핵탄두 45개 분량 이상 최대 60개까지로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포드대학교 핵과학자를 인용해 소개했다.
김정은이 지난 19일 정치국회의에서 “유보해온 모든 활동 재개를 즉각 검토하라” 지시했으며 이는 트럼프와 회담할 때부터 이어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를 끝내는 것일 수 있다고 NYT는 관측했다.
NYT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미국이 전형적인 제재를 통한 억제 입장이라면서 “그처럼 소극적이고 타성에 젖은 행동으로는 북한의 공격적 행동을 막지 못하며 한반도가 도발과 대응 및 긴장 고조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문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대통령처럼 직접 나서서 제재 완화와 한미합동군사연습 유보 등 모든 문제에 대한 협상 용의가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NYT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 북한과 “백신 외교”에 나서도록 촉구해 왔다고 소개했다.
NYT는 트럼프 정부 시절 북한 당국자들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보다 고위급 협상 파트너를 원했다면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대북외교를 이끌 적임자이며 그가 김정은의 측근인 최선희와 채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다른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에 데인 적이 있다면서 백악관 아시아 최고위 당국자인 커트 캠벨이 2012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로 북한과 협상에 나서 합의를 이뤘다가 곧바로 무산된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
NYT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과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최대 난제 중 하나라면서 김정은이 야기하는 혼란을 끝내는 동시에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과 가까워지는 것도 방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과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던 북한이 이달 들어 국경을 열고 화물열차를 운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NYT는 시주석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김정은이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김정은이 한국 대선과 김일성 생일을 맞아 도발을 강화할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최근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은이 “미 제국주의와 장기적 대결을 위한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음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