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연방정부의 조치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주목된다.
AP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19일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매사추세츠주 서머셋을 방문해 청정 에너지 투자를 강조하고 “기후 위기와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취할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가 (행동)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지만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에 관한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상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행정적 조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한 그는 취임 후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공동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고, 미국 내에서는 3000억달러(392조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관심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다. 민주당내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기후변화 대응 예산 포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의회 입법을 통한 예산 확보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의 도움 없이도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관련 예산을 조달할 방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지는 지지율 부진에 시달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의제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태도를 보여야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평가했다.
환경단체 등은 국방물자조달법(DPA)을 통해 다양한 재생에너지 제품 및 시스템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바이든 정부를 압박해왔다.
다만 현 시점에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청정 에너지 투자 등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겠지만 비상사태 선포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고, 가디언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핸 새로운 행정명령 발표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당초 백악관이 이르면 20일 기후변화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조언이 있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관련한 평가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갈린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9%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지했지만, 47%는 반대했다.
반대 의사를 표한 응답자는 대부분이 공화당 지지자 또는 무당파였으며, 이들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휘발유 가격을 폭등시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